기재부, “경제활력 기대감 형성됐다” 평가···수출·투자·고용·분배 경제지표 개선은 해결 과제
기재부가 침체된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은 것을 2기 경제팀 출범 100일 최대 성과로 꼽았다. 다만 수출·투자·고용·분배 측면에서 나타난 어려움은 2기 경제팀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기 경제팀의 그간 중점 추진정책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기 경제팀은 지난해 12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구성됐다. 오는 19일은 2기 경제팀이 100일을 맞는 날이다.
기재부는 2기 경제팀이 “향후 경제활력에 대해 기대감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막혀있던 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한 점을 2기 경제팀의 성과로 꼽았다.
기재부는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였고, 국가부도위험도 하향 안정세”라면서 혁신성장과 관련해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창출 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수소경제, 5세대 이동통신(5G) 등 미래 먹거리 실천전략을 제시, 혁신성장 자신감과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정책보완 등으로 신뢰회복 발판을 마련했고, 현장중심 정책운영을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팀과 청와대 간 적극적 소통·조율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수출·투자 부진과 고용·분배의 어려움은 2기 경제팀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소득분배는 고령화 등 영향으로 4분기 연속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월 산업활동, 2월 고용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추세적 개선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올해 2.7%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폭 15만명 달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출 활성화 등으로 경제활력을 되찾는 동시에 일자리·분배개선 등 민생의 실질적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산업 혁신과 혁신 성과 확산, 계층이동성 복원을 위한 정책 노력에 속도를 내고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기회요인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