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혁·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논의’ 가능”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의 이른바 ‘원포인트 논의’ 가능성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합의에는 선후가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선 선거제 개혁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위원장은 또한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안(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10% 감축)과 관련해 “한국당 안은 돈이나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제 개혁에 있어 퇴행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확인했는데 이 안은 의원총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많은 분이 반대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존중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언제까지 협상해서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합의라도 명확히 해준다면 제가 야3당에 얘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이 선거제도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의 큰 원칙엔 합의했지만, 정개특위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만큼 내용이 정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내일 사이에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상정되는 개혁법안은 여야 4당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고, 패스트트랙 처리 범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심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편,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수용하는 전제에선 100% 연동형 비례제는 실현되기 어렵지만, 민주당이 얘기한 준연동형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100% 연동형을 주장하는 야 3당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범위이고, 연동형 비례제를 최대한 적용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