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국회 통과 협조 의지 밝혀
재정분권, 임기 내 국세·지방세 구조 ‘7대3’으로 개선 계획도
복지정책·일자리 등 지자체 역할 강조
“예타 제도,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임기 내에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7대 3’으로 개선해 향후 ‘6대 4’ 구조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맞춤형 사업 등의 적극적인 발굴·제안 등을 당부한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규제개혁’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 팀”이라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면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돌봄·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한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면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