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대화 재개에 ‘기대감’···여야, 탄력근로제 ‘2월 처리’ 의지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불발 가능성도···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변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1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사노위는 오는 8일과 11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조율된 내용을 2월 임시국회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탄력근로제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경사노위는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인 만큼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연장근로수당 없이 주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어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이에 임금보전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집중적인 논의를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면서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관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당정협의에서 정책위원회 주도 아래 중점 추진 법안을 정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공언했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탄력근로제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탄력근로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했던 만큼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경사노위 논의는 재개됐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2월 국회에서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끝내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1일부터 매일 출퇴근과 점심시간 사업장별로 선전전을 하고 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지역별 거점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고, 이달 중순에는 ‘비정규직 공동 기획 투쟁’과 결의대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결의대회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제주 영리병원 건립 저지 등이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강행될 경우에는 이달 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