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일시적 셧다운 해제’ 美, 2월 말 북미정상회담 속도 낸다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0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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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2월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일시적 해제
스티븐 비건·김혁철 실무 채널 가동될 듯···전문가들 “2월 초 전 실무협상 열릴 가능성”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셧다운 향후 경과에 따라 연기 될 수도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27일(현지시간) 미국환경보건국 앞에 폐쇄 공고판이 세워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27일(현지시간) 미국환경보건국 앞에 폐쇄 공고판이 세워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남·북·미 3국 간 협상이 본격 추진되면서 북핵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내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이른바 ‘시한부 정부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끌고 갔던 셧다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면서 행정부 인력 운용 등이 정상 가동되게 됐다. 미국 여야 간 핵심 쟁점인 국경장벽 예산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무부 등이 업무에 복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답사대 점검, 경호 인력 등을 구성하는 데 차질을 빚던 행정적 절차들이 속도감 있게 준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 간 워싱턴 고위급회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스톡홀름 회동이 진행된지 일주일이 지났다는 점에서 곧 후속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최선희 부상에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로 바뀐 만큼 비건-김혁철 채널이 곧 가동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에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북한 내부적인 정치행사인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 준비로 2월10일 전후부터 바빠질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2월 초 전에는 실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접촉 동향을 주시하면서 북미 간 후속협상에서 필요할 경우 다각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스톡홀름 국제회의 계기 남·북·미 회담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또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북미 간 협상 내용을 들으며 적극적인 중재 역할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후속 회동 일정을 구체화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양국은 지금도 물밑 접촉을 지속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물밑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D-CA)이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일시적 해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D-CA)이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일시적 해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두 정상은 이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귀국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협상 내용을 보고 받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조만간 있을 또 하나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 셧다운 해제를 공식 발표했지만, ‘3주간 휴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약 3주 후인 다음달 15일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셧다운이 재가동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측의 협상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셧다운이 일시적 해제된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며 “아직 국경장벽 예산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다. 오는 15일까지 진전조치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연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 셧다운 사태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평론가는 “북미 대화는 당분간 속도감 있게 재가동될 전망”이라며 “다만 폼페이오 장관도 얼마전 60일 내 2차회담이 열린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 국내 정치 이슈가 2차 회담 개최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가능성은 반반이다. 만약 다음 달 15일까지 국경장벽 예산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게 확실하다”며 “셧다운과 관계 없이 북미 양국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의 윤곽을 잡았을 것이고, 2차 회담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서두르려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시기에 연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선 오히려 국내 정치 이슈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셧다운 사태 경과에 따라 2차 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그동안 북미 간 대화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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