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산가 가족관계 자료 확대···재산변동 상시 분석
이전가격 조작·조세조약 남용 등 지능적 역외탈세 강력 대응
‘소득탈루 논란’ 유투버 대상, 성실신고 안내 강화
국세청이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특히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의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남용 등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탈세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열 공익법인의 변칙적 탈세에도 강력 대응한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을 무상대여 등 부당 내부거래 등이 그 대상이다.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한다. 불공정 거래 관행과 '갑질'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서류를 확대 수집해 친인척 관계 법인, 지배 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계획이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이용 신종 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한다. 또한 전문조력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금융·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나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임대업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된다.
체납 규모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은 올해 상반기 세무서 내 체납 전문조직을 시범 운영한다. 장기 고액 악성 체납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 탐문 등 수색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소규모 청년 창업 기업은 개업 초기에 한해 신고 검증 차원의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은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공무원이 장부를 가져가 조사하는 '일시보관'과 비정기조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소득탈루 논란이 있었던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공무원의 신고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 의견을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적 적법성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센터에는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분야별로 분석팀을 중심으로 세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하나의 전자납부 번호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처음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 청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