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文대통령, 올해도 ‘한반도 빅딜’ 위한 중재 역할 이어간다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8.12.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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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협상 교착국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전문가들 “빠르게 타결시킬 방안 모색해야”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한반도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기를 맞은 만큼, 내년에도 남·북·미가 빅딜을 성사시키며 순탄한 한반도 정세를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여전히 북·미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도 문 대통령은 운전자석에 앉아 중재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남·북·미는 비핵화,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원칙적 합의를 이뤘고,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했다. 북한도 미군 유해송환, 서해위성 발사장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비핵화 협상 의지를 보였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6월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던 만큼 올해도 1월 초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계기로 한반도가 평화프로세스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등 남·북·미 세 정상 모두 한반도 평화가 정치적 이익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다소 난항을 겪게 되더라도 대화 분위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미 정상은 현재 톱다운(Top-down·정상회담에서 시작해 하부 회담으로 내려가는 것) 방식으로 비핵화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미는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무급 회담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미가 단기간에 급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2~3년간 대화와 교착상태를 되풀이하면서 장기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이행 조치와 제재 완화를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2019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급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미 간에도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두고 일시적 숨고르기와 줄다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이어 “북미 양측이 수용 가능한 접점을 찾기가 순탄치 않아 핵 협상은 성과 도출이 더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나 선형적 발전 양태를 보이기보다는 안보 경쟁의 관성으로 인해 비선형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미 간 대화국면이 최소 3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연구소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일부 상응 조치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미니 타결’과 함께 우리 정부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운전자, 촉진자로서 대화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북미 협상의 방법론으로 ‘미니 일괄타결’을 제시하며 “완전한 핵 동렬이 아니더라도 우선 영변 핵시설 동결·폐쇄 조치가 있으면 제재 완화 등 상응하는 교환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며 “성급히 하기보다는 빠르게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북미, 한미 관계의 중심에서 군사, 경제 등 관련 압박을 조절하는 중대한 숙제를 내년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양상”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제는 중재자 보다는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결합한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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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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