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원인도 연말 규명될 듯…“재난 정부 탓 커”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도 크다는 지적이다. 통신망은 민영화되면서 민간 통신사업자 소관이 됐지만 통신망 마비는 초연결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재난인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중으로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19일까지 통신구 특별점검을 마쳤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조사하는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도 연내 나올 전망이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양천구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열린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고 이후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금융위원회 등 여러 관계부처가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12월말을 목표로 통신재난 안전대책을 개선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대응할 것인지 여러 부처가 노력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과 같이 TV를 운영하는 결과물이 연말 정부 종합대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전문가, 통신사업자 등이 모여 화재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 속에 통신망 이중화 등 재원 마련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휘진 서강대학교 ICT융합 재난안전연구소 초빙교수는 “정보통신사고는 민간 사업자 사고이지만 통신재난은 정부 차원의 문제”라며 “마포‧아현지구에서 통신 영향을 받은 사람이 16만명 정도 된다. 초연결사회에서 통신이 없으면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데 정보통신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통신재난의 책임을 통신 3사에 넘겨놓았다”며 “백업망을 잠시라도 쓸 수 있는 시설과 설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만드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통신재난이 발생할 때 정부가 일관된 대처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과기부를 중심으로 재난 발생시 행안부, 금융위 등 일관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방송통신 분야 재난관리 예산은 3억원 정도”라며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개구에 영향을 미친 아현지사 통신구가 D급 시설로 소방방재청 관리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 등 그동안 통신망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재훈 과기정통부 통신지원정책과장은 “D급 시설의 경우 후속 등급 점검이 많이 부족했다”며 “통신설비 기준을 어떻게 현실화하면서도 대응을 잘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하고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실제 위기 징후를 식별하거나 예상하고 미리 정보를 파악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기상청 기상정보와 한국전력 전력예비율 등 위기징후 검수 체계를 조사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