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자영업 안전보험‧제로페이 확산 논의… ‘소상공인협의체’ 건의도
KT화재 보상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두고 소상공인들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단체를 만나 구체적 해결방안을 약속했다. 정부와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 논의도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정책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등이 모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 주에는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됐다. 제로페이 연내 시행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정책을 9건 이상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순방 직전 자영업자 대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정책 실행과 함께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만든다. 문제는 현장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정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까지 겹치며 소상공인들 상황 어렵다. 2분기 말 자영업 대출은 590조원이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재난으로 볼 수 있는 KT화재로 인해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화 스킨십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총궐기대회를 열며 중기부 역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국감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와 갈등은 심해진 바 있다.
최 회장은 간담회가 시작하기 전 기자들에게 “오늘 간담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기 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열렸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이)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주장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앞으로 중기부와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중기부 실장님과 KT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KT아현지사 화재 피해 및 제로페이 확산이었다. 지난달 24일 KT아현지사에 화재가 나면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지역 소상공인들은 업무가 마비됐다. 그러나 아직 전수조사가 되지 않아 실제 피해금액이 산출되지 않은 생태다. 소상공인들은 피해액 산출해서 KT에 소송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시범을 앞두고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로페이는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간편결제 시스템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을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협약맺은 프랜차이즈는 많지만 소상공인들의 가입률은 미미할거라는 의견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KT화재 상황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컸음에도 보험 처리가 쉽지 않다고 연합회 측은 밝혔다. 연합회는 조건이 맞지않아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들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확산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적극 돕기로 약속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로페이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실제 적용이 되고 시범적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면 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제로페이는 빨리 확산이 돼야 한다.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처럼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상공인 협의체에 대한 논의도 거론됐다. 연합회는 중기부와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들이 유연하게 모이는 정례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협의체에 대해서 홍 장관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답했다”며 “협의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먼저 제안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 단체 외에도 의견을 준 전문가, 민간위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