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답방 시 비핵화 진전에 긍정적 영향”…답방 위한 필요충분조건 등은 ‘이견’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 남북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 답방이 가능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조건은 없다’와 ‘비핵화·상응조치 합의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달랐다. 답방이 이뤄질 경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G20 에서 만난 한국과 미국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에 긍정 입장을 밝히면서 답방 성사 여부와 일정,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영향 등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고 1일(현지시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경우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한 전제조건 내지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고위급회담이 잡히면 이와 연계해 김정은 답방 일정이 잡힐 수 있다”며 “북미고위급회담이 먼저 잡혀 여기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적어도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한 합의 기대가 있어야 답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 선언 시점에 대해 문 대통령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면 답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에 전제 조건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호나 의전 등 기술적 문제 외에 김 위원장 답방의 사전 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미 고위급, 실무 회담 개최 여부와 동창리 미사일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검증 미합의는 표피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다”며 “트럼프는 1, 2월에 정상회담 한다고 했다. 장소는 3곳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실무자가 소통한다는 반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사찰, 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어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멈췄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9월 남북정상회담 보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비핵화 진전조치에 힘을 실을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발전한 서울을 보고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면 한국의 북한 대외정책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연내 답방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는 17일 김정일 전 국무위원장 사망 7주기와 신년사 준비, 답방을 위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답방이 이뤄질 경우 이를 고려한 날짜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며 “답방이 이뤄진다면 김정일 사망 주기 등을 감안해 12~15일 또는 20~23일 사이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17일 이후에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7주기 행사와 연말에는 신년사 준비로 바쁘므로 북미고위급 회담이 10, 11일 정도 이뤄지면 답방은 13, 14, 15 일 중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