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향후 여건조성 대비한 실무준비”…野 “무리한 추진”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업은 러시아-북한-한국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시설을 구축, 가스를 수송하는 사업으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여건조성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한 것으로 제재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북‧러 PNG 사업은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 도입선 다변화 등을 위한 것으로 대북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른바 ‘에너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사업이 대북제재 방침을 위반한 행위이고, 가스공사가 정부의 눈에 들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북·러 PNG 사업의 추진을 위해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사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가스공사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라며 ‘러시아 가스프롬사 송부 PNG 공동연구 내역’ 일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가스프롬은 가스공사에 사업전반의 경제성‧기술성에 대한 공동검토를 요청했고, 가스공사는 국내 유명 로펌에 미국의 대러‧유엔 대북제재 검토를 의뢰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영토 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금지하고 있고, 정부와 가스공사가 한·북·러 PNG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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