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슬럼화·교통문제·집값하락으로 임대주택 반대…전문가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고 균형발전 이뤄야해”
지난 30일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임대주택을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업계에서는 역세권 범위가 확대되면 서울시의 공급예정물량이 기존 8만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임대주택을 기피의 대상이자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아 공급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청년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인근 주민들이 집회,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조성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년주택, 다시 말해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장기적으로 관리가 안 돼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아파트 조망권을 침해하고 가구 수 증가로 인해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임대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임대주택 반대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같은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님비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쇳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혐오시설로 보는 주민들도 잘못이 있지만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는 상황에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 대신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균형적인 지역 발전 계획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년주택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난 다음에는 민간 건설사가 비싼 임대료로 이익을 얻는 구조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도 나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설립 단계부터 주민들과 함께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