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 ‘10·4선언’ 11주년 대회…“전쟁 완전 종식, 핵무기·위협 없애야”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에서 이 땅에 전쟁 위험과 핵무기,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남북 적대 행위 해소와 경제 협력 이행도 강조했다.

남북은 5일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었다. 10·4선언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10·4선언은 남북 적대 관계 종식, 종전 선언 추진, 경협 추진, 6.15 공동선언 이행 등을 담았다. 6.15 공동선언이 10·4선언으로 이어지고 올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구체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북 문제를 논의해 온 당국자들도 참여했다.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국회 와 시민단체 인사 등 160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헌법상 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3000명이 참여했다.

리선권 위원장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7일 방북 이틀 전인 이날 남북 경협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 경협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가능하지 않다.

리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철도·도로 북측 구간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 해결 등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진전,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선권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가동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도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남북, 해외 참석자들은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공동호소문은 이땅에서 전쟁과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은 공동호소문에 “이 땅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우리의 강토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판문점선언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그 실천방안을 명백히 밝혔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해 삼천리 강토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동호소문은 “온겨레가 뜻과 힘을 합쳐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역사가 되풀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북공동선언들을 확고히 지지하고 일관되게 실천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균 장관과 북측 인사가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앞두고 사전 논의를 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면담에서 북미가 비핵화 진전안과 종전선언, 제재 면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핵 목록 신고는 차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관련 시설 폐기, 사찰단 파견 그리고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에게 있어 전반적인 핵시설 논의는 부담이다. 핵 신고는 차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터뷰에 따르면 강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며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목록을 봐야 한다. 양측에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가 있어야 그 시점에 더 신속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매우 큰 부분으로,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조치를 하는 대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대단히 큰 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