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민변활동 등도 검증대…이석태 후보자, 동성혼‧국보법 등 입장 밝혀
김기영‧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정치성향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에게는 위장전입‧위장취업 의혹 등 도덕성 문제, 이 후보자에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동성혼 문제 등에 대한 검증 작업도 이뤄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우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정치성향을 문제 삼았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의 영향을 받는 특정 이념과 정치성향이 강한 인사는 절대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인으로서의 견해는 갖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하는 경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통합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내 결정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로 임할 뿐 진보, 보수 그런 부분에 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는 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엄호에 나섰다.
위장전입‧배우자의 위장 취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검증대에 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상습적 위장전입, 배우자가 모친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4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낙마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처(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성향을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만큼 ‘코드인사’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며 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현재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민주당이 김기영 후보자를 여당 몫 후보자로 추천한 것을 두고 ‘교차지명 의혹’도 제기했다. 김기영 후보자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 출신인 만큼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금시초문”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동성혼‧국가보안법 등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혼과 관련해 “동성애는 찬성·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의 문제”라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애를 허용했는데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 결정 중 아쉬운 것으로도 군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조항을 꼽으며 “합의에 의한 성접촉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처벌이 적절치 않다. 문제인 것은 영내와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는 “대법원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한 것에 동의한다”며 민변 활동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