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핵화 협상 진전안 가져갈 듯…전문가들 “종전선언·북핵 리스트 구체화 가능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다음 주 방북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계기가 될지 주목받는다. 대북전문가들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서 종전선언과 북핵 리스트 제출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방북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달 초 3차 방북에서는 비핵화 협상 결과가 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방북, 3차 남북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앞둔 상태서 이뤄져 중요성이 크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면 종전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24일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그동안 더뎠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해법을 가져가는 것으로 본다”며 “그렇기에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의 다음 달 방북은 북한 비핵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9월 하순 뉴욕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인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번 폼페이오 방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서로의 요구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번 방북에서 종전선언과 북핵리스트 제출 등이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시진핑의 다음달 방북에서 당연히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폼페이오가 방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핵화 진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높은 수준의 합의일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일수도 있다”며 “높은 수준 합의는 북한이 핵 신고 및 검증, 폐기를 받아들이고 미국은 종전선언과 단계적 제재 해제를 하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는 북한 핵동결 선에서 종전선언 교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계를 이어가는 선에서 북한과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부지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인철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미국과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틈이 벌어지면 안된다”며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시급히 해야할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상시 운영을 위한 물자 공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