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질적 변화와 개선책 마련해 하반기 ‘고용쇼크’ 막아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제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일자리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는 5000명에 그쳐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돌파했고,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실업자는 1~7월 사이 월 평균 14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시장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번 수치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당혹스러운 건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비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 악화를 논의하기 위해 휴일이었던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용·일자리 부문에 또 다시 예산을 쏟아 부어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일자리에 쓰이는 세금은 본예산 기준으로 19조2000억 원이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20조원정도가 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22조5000억 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9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해 운영키로 했다”며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시간 고용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시장 악화는 현 정부 초기부터 지속돼왔던 문제다. 과거 청와대 수석대표는 국민들을 안정시키면서 국내 일자리 질 측면에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용은 소비·투자와 연결되는 경기 선행지표다.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이 매년 60만~70만 명에 달하는데,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고용쇼크가 되풀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한 일자리가 아닌 기업과 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
현 고용상황의 문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공시족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계와 인구구조만 예로 들고 고용악화 지표가 나온 후에야 경제정책을 개선시킨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고용 악순환을 개선시키는 해결책도 문제다. 정부는 고용 문제를 공무원, 공공기관 등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 일자리를 매번 세금으로 때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일자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