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워크숍 개최, 의견수렴‧전략 마련…靑,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협치 시동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정비에 한층 힘을 쏟는 분위기다. 규제개혁법안, 민생법안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일제히 당론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각 정당들은 워크숍 등 일정을 통해 당내 의원들과 주력 법안들의 내용을 공유하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전략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원내지도부‧국회 상임위 간사단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정기국회 전략과 야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규제혁신5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빈틈없는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관측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향후 해당 상임위의 역할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1박2일 동안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도 개최해 정기국회에서의 정책과 전략 등에 대해 설명‧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에서의 공동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0일 의원 워크숍을 개최해 정기국회 전략 마련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주력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이다. 정부‧여당의 규제 개혁 법안들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보다 높은 정도’‧‘보다 넓은 범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여당의 규제 개혁 법안으로는 한국의 기업들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지분 보유 한도 등 쟁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각각 워크숍을 열고 규제샌드박스5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소상공인 지원 법안, 선거개혁 과제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전략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2년차에 들어선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5당 원내대표와 오는 16일 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간 회동은 작년 5월 19일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한 수석은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8월 국회 임시회와 9월 정기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헌, 선거제도 개혁,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