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반입 문제’ 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 새로운 변수 부상할지 주목
여야는 11일 전날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것을 공식 확인한 것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진룽호 등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정부가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북한 석탄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아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북한 석탄 반입 문제가 오는 16일부터 개회 예정인 8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국당 등이 북한산 석탄 반입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치공세로 역대급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을 더 열 받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작년 10월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과 공조해 조사를 벌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팩트다”며 “미 국무부도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 차원의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철근 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따져볼 것이다”며 “우리나라는 대북제재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당사국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