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서울 평균보다 높아 낙후지역으로 보기 힘들어…최종 7곳에 국비 600억원 투입
서울시가 노원·종로·동대문·중랑·강북·도봉·은평·서대문·강서·구로·금천·관악구 등 12개 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후보지에서 제외됐는데요. 그 이유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소위 부촌이라고 불리는 강남 4구와 마용성을 낙후된 지역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일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총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낙후 지역을 재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해 8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4.92%가 넘는 지역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이나 노령화 지수, 인구이동률, 경제적 자원 부족 등 3가지 쇠퇴지수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에 집값이 오르면 사업 착수 단계에서 사업 정지 또는 연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기존 도시재생이 동네 본 모습을 유지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사업이었다면 이번에 발표된 도시재생은 주거여권을 바꿔 도시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전언입니다.
사업 모델은 규모에 따라 일반 근린형·주거지 지원형·우리동네 살리기 사업모델·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등 5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근린형은 10만~15만㎡ 규모의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려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주거정비 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도로 및 주차장 정비, 주택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면적 5만㎡의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 프로젝트에는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및 저층 주거밀집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무인택배함, CCTV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네요.
20만㎡에서 이뤄지는 중심시가지형은 문화·역사·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 등으로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지(50㎡)가 해당되는데 대학, 외국교육기관, 국제기구, 병원 등의 구축으로 신 경제 거점을 형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서울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는 국토부의 추가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사업지 10곳이 다음달 말에 결정됩니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총 6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