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할 만한 항공사 없어 1900명 고용 불안 예상…이번주 늦게 결론 유력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심의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항공업계의 시선이 국토교통부로 쏠려 있다. 다만 업계에선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수년간 등기이사를 맡았었다는 이유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 및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는 국내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예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초창기엔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분노한 여론이 면허취소를 해야한다는 쪽이 압도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들이 거론되며 반대의견도 힘을 얻고 있어 이제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항공업계 및 정계가 국토부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2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왜 재벌 오너 한 명 때문에 일반 회사원 1900명이 대량 실직자가 돼야 하느냐는 의견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진에어 면허취소를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진에어 한 직원은 “직원 가족까지 합하면 면허취소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1만명 가까이 되는데, 왜 한 사람에 대한 분노때문에 이많은 가족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다른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 국내 항공사 사정들을 보면 여의치 않다. 일단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 재벌닷컴이 2016년 말과 2017년 말 30대 그룹 직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1년 사이 직원수가 18% 줄었다. 이런 상황에 진에어를 인수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인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력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인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물컵 갑질과 관련없는 상당수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 정권의 일자리 정책과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국토부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진에어는 20~30대 연령층 직원수가 전체 직원수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청년실업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
면허취소에 의한 또 한 가지 부담은 소비자의 직간접적 피해다. 진에어 면허가 취소되면 우선 당장 진에어로 여행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에게 1차 피해가 발생한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신주수씨는 “만약 정부가 곧바로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면 진에어로 여행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취소가 이어지고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진에어 면허취소가 현실화 되면 운행하던 노선들이 일단 공백으로 남게 된다. 진에어는 일본, 동남아, 하와이 등 국내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은 여행지에 37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국토부 ‘2017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진에어의 국내선 및 국제선 점유율은 각각 56.86%, 38.62%로 제주항공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노선이 사라진 시간대는 결국 경쟁사들이 분배하겠지만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노선이 생기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면허취소를 둘러싼 변수가 늘어나면서 이번 심의는 물벼락 갑질 사태 때와 달리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LCC(저비용항공사)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쏟아지는 와중에 진에어 면허 취소는 정책 혼란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국민적 분노와 별개로 진에어 면허취소 심의는 원칙대로 평가 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은 이번 주 늦게나 결론이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