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분노 여전…금융당국 삼성증권 유령사태 더 엄중히 봤어야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전히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분노어린 게시글이 여럿 달리고 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이어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이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는 인식이 짙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둘러싼 이슈를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처음 적용된 비디오판독시스템(Video Assistant Referee·VAR)으로 풀이했다. 축구 경기에서 오심을 바로 잡고자 도입됐지만 되려 강팀에는 VAR이 제대로 작동하고, 약팀에는 VAR이 잘 적용되지 않는 논란이 공매도 이슈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발행 사태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논란은 VAR을 조작한 수준으로 해석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처럼 하나의 제도를 두고 이해 당사자 한 쪽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쌓이게 되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심판자가 “제도의 순기능이 더 많다”고 논점을 회피하는 순간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된다. 부정적으로 제도를 이용했을 경우에 강력한 제재가 없을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삼성증권에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1억원 과태료 부과, 전현직 임원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상당) 등을 의결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되려 이보다 더 경감된 형태로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가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겉으로 보면 중징계이지만 해당 사태에 비해 삼성증권이 제재안을 통해 잃는 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태료도 미미한 수준인 데다 6개월 신규 고객 관련 영업 정지는 제재 이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번 제재안으로 삼성증권의 재무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공매도를 폐지 목소리에 응답할 수 없다면 운동장 수평이라도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VAR이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작동한다고 선수들이 느끼게 되면 선수들이 다시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 시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한 사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