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53조7000억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등으로 정부부문 흑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비금융공기업의 수지가 적자 전환했고 금융공기업은 흑자폭이 확대됐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3조7000억원으로 전년 47조7000억원에서 6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4년 연속 흑자이자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공공부문 수지를 세부적으로 보면 총수입은 815조원으로 전년(770조9000억원)에 비해 44조1000억원(5.7%) 증가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조세(생산 및 수입세+경상세+자본세) 부문 수입이 348조6000억원으로 2016년 320조7000억원에서 27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을 포함한 사회부담금 수입도 138조4000억원에서 145조6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지출도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은 761조3000억원으로 전년 723조3000억원에서 38조원(5.3%) 증가했다. 인건비, 운영비,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포함한 최종소비가 2016년 24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65조3000억원으로 늘어났고 투자지출도 전년대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수지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서 흑자 규모 증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48조7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39조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일반정부 총수입은 610조2000억원으로 전년(568조7000억원)에 비해 41조5000억원(7.3%) 늘었다. 일반정부 지출은 561조4000억원으로 전년(529조7000억원)에 비해 31조7000억원(6%) 확대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반정부 총지출과 총수입, 수지 모두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총수입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지출은 최종소비와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이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부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중앙정부는 적자폭 축소됐고 지방정부는 흑자 규모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흑자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규모(3조7000억원)가 전년(12조5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등 수입이 복지 및 투자 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9조3000억원)가 전년(8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험 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규모(43조1000억원)가 전년(43조3000억원)보다 감소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공기업(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지난해 수지 흑자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전년(5조2000억원)에 비해 확대했다. 예금 및 대출 규모가 늘어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 등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수지는 5000억원 적자 전환했다. 비금융공기업은 2016년에는 3조5000억원 흑자를 보였었다. 이는 유가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늘어나고 투자지출도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3.1%로 전년 2.9%에서 0.2%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주요국보다 도입이 늦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GDP 대비 0.6% 수준이다. 이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치로 풀이된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지난해 GDP대비 공공부문 수지는 각각 -1.8%, -1.7%였고 스위스는 0.8%였다.

일반정부 수지는 명목GDP에서 2.8%를 차지해 전년 1.3%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0.3% 수준이다. 이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3.5%), 영국(-1.8%) 보다는 높고 스위스(1.1%), 덴마크(1%)보다는 낮다.

공기업 수지는 명목GDP 대비 0.3%로 전년 0.5%에서 줄어들었다. 영국은 0%, 호주는 -1.2%, 스위스 -0.2% 수준이다.

공공부문 계정은 공공부문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25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0개 등 공공부문 5305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