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별기획-남북상생시대

[창간특별기획-남북상생시대]⑧ 경협 필수조건은 ‘상생’…제조업·ICT 주목

• 이준영 기자
• 입력 2018.06.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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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책 목표로 제조업·과학기술 발전 강조…합작품 관세 인하 효과 노려야

북한에도 G마켓, 인터파크와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있다. ‘옥류’와 ‘만물상’이다. 옥류는 북한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가구 등을 판매한다. 북한 주민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옥류에서 상품을 산다. 이 사이트를 통해 영일식당, 금성식품공장 등 유명 북한 식당과 공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살 수 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 공장들은 인기품목과 우수품목을 홍보한다.

2016년 개통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만물상은 내부 인트라넷 망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통 1년 만에 32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여기서는 옷, 신발, 휴대전화 등을 판다. 

김일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북방팀 남북경협 프로젝트 매니저는 “북한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 북한의 시장체제는 생각보다 더 발달돼 있다”며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고 북한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기업도 만물상 등을 통해 상품을 팔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남과 북이 상생하는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북한이 추구하는 산업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스스로 밝힌 정책 목표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양측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경협 효과도 커진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산업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집약적 제조업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 여기에는 기계류, 건설자재, 전기·전자제품, 의류, 식료품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소재 부품이나 기계류도 북한에서 수요가 늘 것”이라며 “경협 과정에서 남북은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구축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북한 제조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 개발구 내 기업소에 한국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북 합작기업 설립 등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는 “이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남북한 합작기업 설립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 공공기금, 재벌협력기금, 채권발행 뿐 아니라 한국 주도로 동아시아산업개발기금 등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 남북이 합작해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 한국과 FTA를 맺은 교역국에 한국 제품과 같은 ‘관세 인하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익성 동덕여대 독일어과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전 내독거래(Innerdeutsche Handel)를 통해 동·서독 간 거래를 실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동독상품은 EU 관세법·대외 무역법에 비적용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나 감면혜택을 받았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유럽공동체(EC)로부터 동독상품을 독일 상품으로 인정받아 서유럽시장에서 관세 없이 판매가 가능했던 것이다.

김 교수는 “내독 경제협력은 동독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해 동독 경제의 체질강화에 일조했다”며 “서독의 내독정책 목표인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의 완화와 민족 동질성 유지에 기여했다. 결국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기술로 가공된 북한산 상품이 FTA 체결국에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외교적 협의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또 남북 교역도 관세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독일이 통일 전 동·서독 간 내독거래를 했듯이 남북도 내국거래협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세를 추진해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 제고를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 ICT 경협도 주목…정부·기업·금융권 준비 필요

남북경협 분야에서 첨단기술 산업인 ICT(정보통신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이 역시 남북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장기적 경제계획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에 위치한 중국과학원을 찾기도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만으로는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이 IT 등 첨단산업 발전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