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는 최종 결정 지켜봐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국GM 사태와 관련, “지금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나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국내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협상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대주주·채권단·노조 등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생존 가능성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그동안 중견 조선사와 금호타이어를 구조조정을 했다. GM도 같은 원칙으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4월 말 GM 측과 산업은행 측이 조건부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산업은행에서 8000억 원 정도의 투자, 추가 출연을 하고, GM은 기존의 대출로 있었던 약 3조 정도를 출자로 전환을 하고 추가로 약 4조 정도를 추가로 대출을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그중 나중에 그 대출 일부는 투자로 전환하고 대신 GM이 10년 있기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년간 소위 먹튀 방지는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주식매각권을 우리가 제한하고, 산은이 비토권을 가져오기에 최소 10년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GM의 비교우위인 R&D를 보강과 신차배정, 정부에 요구한 외투기업 지정 등을 패키지로 하는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에 와있고,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 영업하면서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잠정 결론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 어떤 결정이 날지 지켜봐야 한다. 금감원도 정부 기관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다. ”며 “회계 이외에 자회사 관계 등 기술적인 문제를 끼고 있다. 두 개의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지 기다려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점은 아쉽다. 최종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을 갖고 있는 삼성이라 뉴스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운용에 대해 일자리 문제 등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동안 경제를 운영하면서 3% 성장률에 복귀하고, 9분기 만에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또한 한중통화스와프, 북핵, 통상마찰, 부동산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었지만 비교적 잘 관리했고, 혁신 성장 쪽에서 1분기 중 기업 창업 수와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