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고 나온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발언’…전문가들 “실제 철수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이 한국에 통상 압박용일 뿐 실제 철수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중국 견제라는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안보를 무기로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하는 형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안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며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미국의소리(VOA)는 백악관의 한 관리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시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통상 압박용일 뿐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긴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인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어렵다. 미국은 과거에도 철수를 여러 번 거론했으나 하지 못했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주한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문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은 통상 부분에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주한미군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 차원에서 중국을 막는 데 최일선 기지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실제로 철수시키기는 어렵다”며 “다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 카드를 계속 이용해 통상 압박을 가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보다 북한 견제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기에 철수도 한미 간 협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FTA 3차 개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철강 관세 부과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다 남북 분단 상황을 이용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들고 나온 셈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외교 정책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은 “현재 한국은 안보와 미국 통상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에 안보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힘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 무조건적인 강 대 강 대응이나 반대로 무조건적 미국 입장 수용하기를 해선 안된다. 안보 문제 등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국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차장은 “미국이 요구해온 자동차 분야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협상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