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교복 시장 72% 차지…교복 지원 사업, 중소기업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
경기도에 ‘무상교복’ 바람이 불고 있다. 용인시는 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과천, 광명, 오산시 등도 교복비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로 각각 70억원과 140억원을 편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학생교복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대기업 브랜드 4사가 교복 시장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대기업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대기업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예산 소비도 커진다. 경기도의회는 대기업 대신 중소교복업체와 손을 잡았다.
경기도의회는 중소기업들의 납품, 디자인,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복은 학교 주관 구매로 이루어져 학교들이 직접 교복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교복 선정 과정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난 27일 무상교복 정책 토론회가 열린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김영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만나 해당 정책과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교복 정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무상교복 정책은 헌법 정신으로부터 시작한다. 헌법상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면,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교복도 무상이어야 한다. 학생들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질 좋은 교복을 가계소득 구분 없이 균등하게 입는다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매번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교복을 구매할 때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하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추진배경이자 정책목표다. 무상교복 사업을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교복 유통시장을 개혁하고 대기업 독과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과 중소기업 활성화는 어떤 관계가 있나.
현재는 대기업들이 교복 유통시장을 완전 장악한 상태다. 대기업 4사 교복이 시장 판매의 72%를 차지한다. 대기업 중에선 교복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곳도 많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교복 디자인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이에 맞춰 교복을 제조하게끔 하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교복 시장 유통구조도 개혁할 수 있다.
교복시장 유통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있다면.
교복 재정지원 사업이 교복시장 유통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교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인다. 학교와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다. 중소기업이 만든 교복은 평균 22만원선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소 교복업체들이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중소 교복업체들은 시장에서 계속 소외돼 왔다. 통계상으로는 대형 업체 점유율이 72%지만 현장에서는 90%다. 현재 유통구조 상에서는 대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어떤지.
대환영이다. 섬유산업이 성장하기 힘든 현대 사회에서는 절호의 기회라는 반응이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교복 재정지원 사업이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까지 확대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교복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
교복 재정지원 사업은 학교 주관 구매로 이루어진다. 학교가 디자인을 결정해 교복 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때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디자인, 마케팅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참여를 돕는다.
대기업들의 반발이 있지는 않았나.
반발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현금으로 지원하라는 게 대기업 측 의견이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형 업체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반복된다. 중소기업과 연계해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