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은폐·세월호 보고조작’ 김관진 27일 소환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18.0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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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향 지시” 진술 확보…세월호 관련 지침 무단변경 관여 의혹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 심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27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실장에게 27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의 2012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당시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예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것은 물론, 진술을 받은 조사관을 인사조치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구속)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백 전 본부장은 검찰에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무단 변경하는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2014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자세히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석방됐다.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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