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그룹자금줄 이용하려는 유인 제거…비금융 계열사 위험 금융계열사 전이 방지
정부가 그룹내 유동성 위험 등이 금융계열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 미래에셋, 교보생명, DB, 롯데, 한화, 현대차 등 7개 그룹이 대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만들어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 동반부실위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금융계열사를 그룹 자금줄로 이용하는 유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통합감독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적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다. 7개 그룹 97개 계열금융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통합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그룹과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방안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금융위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금융쇄신’ 분야 핵심과제로 지난 15일 보고했다.
정부는 통합감독 효율성을 위해 총괄부서(그룹 감독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간 분업 및 협업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총괄부서와 금융그룹별 대표감독부서로 구성된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그룹 감독 주요현안 논의와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를 평가해 점검할 계획이다.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그룹별로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력 계열사 선정기준은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 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다. 다만 대표회사 자체선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금융감독원이 지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통합 자본적정성을 통해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반부실위험도 평가해 비금융계열사 출자관계에 따른 위험을 평가해 금융계열사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계열사별 내부거래, 위험편중도 관리 대상이다.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위기상황시 스트레스 테스트 등 금융계열사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컨티전시 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비금융계열사와의 방화벽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공여·주식취득, 내부거래, 지배구조, 평판리스크 등 요인별 동반부실위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입법과정에서 지배구조(임원선임·겸직), 내부거래(비금융계열사와의 거래의존도), 소유구조(비금융계열사 출자·의결권) 등 이해상충방지 장치 도입논의 및 제도화도 내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은 3월중 모범규준 공개 등 제도시행을 사전준비하고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을 개발해 테스트 및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세부 규제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