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 의사 전달…업체들 “지켜봐야 하는 상황, 최악 시나리오 대비”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보고서를 받아본 뒤 90일 이내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업체들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대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국내 철강 제품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입장과 대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익 최우선의 확고한 원칙을 갖고 불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와 수입 물량 제한 또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등을 발동하게 하는 근거 조항이다. 지난 1962년 미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 실제 발동 사례는 없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이후 90일 안에 수입규제 등 조치를 발동할지 결정하게 된다. 관건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다. 아직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제출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과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한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국 현지 언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단 논리적으로 따져볼 경우 수입규제에 들어갈 여지는 많지 않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서 철강 산업이 가진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 부터 보호무역 정책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주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얼마든지 상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구나 오는 20일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 시기를 전후로 어떤 형태든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당장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긴장감만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가능한 대응책은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상하는 수준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다. 이 경우에는 제품에 일괄적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품목별로 수출 물량이 제한될 수 있다.
A철강사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조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결정할지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시나리오별로 최악의 상황을 두고 예상 피해를 추정하는 것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