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연구결과…실질 임금 한국과 미국서 최대 0.388%, 0.038% 상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발표한 ‘한미 FTA가 실질 임금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율 인하·철폐 시 평균 실질 임금은 한국에서는 0.388%, 미국에선 0.0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이테크 수출기업 수 증가와 더불어 로테크 내수기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해도 하이테크 수출기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증가폭이 이를 상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국 모두에서 상당한 기술진보 효과로 평균 노동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평균 실질 임금 증가는 역시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 한미 FTA는 양국 소비자 후생을 크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 산업 내 기술진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전체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국 보다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총 소비자 후생은 최대 30억달러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총 소비자 후생은 최대 53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미국의 소비자 후생 증가는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경우에 가장 크고 1차 산업 추가 개방은 오히려 미국의 총 소비자 후생의 증가 폭을 다소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1차 산업 부문 관세율 철폐가 미국 1차 산업의 상대적 팽창으로 연결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제반 기술진보 효과를 일부 잠식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1차적으로 체결 국가 간 교역 증진을 목표로 하나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을 통한 자국민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의들은 무역수지 증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소비자 후생 및 실질임금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기술진보 효과’ 분석이 불가능했던 기존 경제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모형을 개발해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