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복권·재계 인사 제외…“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방점”
문재인 정부가 30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첫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철거현장에서 입건된 25명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 중에선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 대상이 됐고, 재계 인사는 빠졌다.
정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뒤 사면 내역을 발표했다. 일단 특사 대상은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이다.
특히 정부는 용산참사 당시 시위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점거농성 진압과정에서 옥상 망루 화재로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사건과 함께 특사가 검토됐던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등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복권 대상이 됐다. 정 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편 30일 특사 대상에 경제계, 재계 주요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배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