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관계회복 공감·한반도 평화 합의 등 성과…사드 갈등 여지는 숙제, 홀대론도 오점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밤 귀국했다. 방중 이전부터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아직 미(未)봉인 상태다. 하지만 중국 정상과의 관계복원과 한반도 평화 원칙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핵심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동이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 못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철회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를 만나 사드 보복에 대한 완전한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양국 경제 부처 간 채널이 재가동 될 것”이라며 한중 관광사업 정상화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리 총리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관광하게 될 것”이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
다만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불씨는 남았다. 사드 관련 문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불가 등 4대 원칙에 합의했지만,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날 시 주석은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3불(不)원칙(사드 추가 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사드 보복에 대한 재점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하지만 지난달 베트남에서 진행된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책임’을 거론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다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0.31 합의 결과를 재차 강조하며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0월 31일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에서 사드갈등 문제를 봉합키로 한 바 있다.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리 총리가 이번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중 관계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은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일각에서 사드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중국의 외교 의전 결례 등 한국 ‘홀대론’ 논란은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내내 계속됐다.
중국을 방문하는 각국 정상을 차관급 인사가 영접했던 관례와 달리, 이번 문 대통령 영접은 차관보급인 큉쉬안유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장조리가 담당했다. 또 비교적 길었던 문 대통령의 3박4일 방중 일정 동안 문 대통령과 중국 고위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도 많지 않았다.
한국 홀대론 정점은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기자 집단 폭행 사건이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의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참석 일정을 취재하던 중,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인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