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평균 상승률 0.7%P의 4배…조세부담·복지비용증가로 내년이후 더 높아질 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가 예정돼 있어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를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전년과 비교해 1.1%포인트 상승한 26.3%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 상승 폭은 2007년 1.2%포인트 이후 9년 만에 최대로 국민부담률 수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 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뛰었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수준 자체는 아직까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2%), 칠레(20.4%), 아일랜드(23%), 터키(25.5%), 미국(26%) 등 5개국 뿐이다. 국민부담률은 덴마크가 지난해 45.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6년 23.6%에서 2016년 26.3%로 10년새 2.7%포인트 뛰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6%에서 34.3%로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빠른 상승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호황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내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으로 증세가 확정돼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도 국민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1.7%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