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수능 최우선”…응급대책 및 행정·재정 상 특별지원 가능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오전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며 입시 일정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피해 복구와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보상 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방비 복구 부담액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건강보험료를 감면해준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재난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교육부 “수능 재연기 가능성 없다”
한편 같은 날 교육부는 지진 때문에 수능 재연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수능시행 범부처 지원대책과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방안’을 내놓으며 “(이번에도 수능이 연기되면) 2018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예정이었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포항 강진 발생으로 일주일 연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속에서 집 떠나 힘든 생활을 하고있는 포항과 인근 주민, 수험생께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