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일 국회 시정연설…일자리·소득증대·혁신성장·국민안전 등 4대 기조 밝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첫번째 골자로 일자리를 꼽았다 .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이라며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고용상황이 개선되면 우리 경제는 더 상승세를 탈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만2000개 만들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이 가계 기초소득 확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해석이다.
그는 “가계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이면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서민층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인상, 청년희망 키움통장 제도 신설, 가계 의료비 부담 감축,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모든 질환으로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설 확충 등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4억원을 편성했다. 또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도 강조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며,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 및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안전·안보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파동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로부터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보상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겠다”며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원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