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정감사 D-2] 여당은 ‘적폐’·야당은 ‘증세’ 겨눈다
  • 윤민화 기자(minflo1@sisajournal-e.com)
  • 승인 2017.10.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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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서 여당, 면세점 비리 등 집중 추궁 예정…야당, 담뱃세·핀셋증세 등 주목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부 회의실 앞 한켠에 국감 자료들이 쌓여져 있다. / 사진=뉴스1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은 사상 초유로 여당과 야당이 전·현 정부에 대해 동시 공방을 벌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10년을, 자유한국당 등 구여권은 현 문재인정부를 집중 공격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은 담뱃세, 법인세 등 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과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2018년 예산안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적폐로 지목받는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을 이어왔던 궐련형 전자담뱃세와 법인세가 이번 국감 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예정이다. 새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과세체계와 관련해 일관성 없는 입장을 내놓으며 여론만 혼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회 기재위 합의도 지난 두 달 새 두 차례 파행된 바 있다. 


또 야당은 일명 ‘핀셋 증세’라고 불리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만으론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은 힘들 것이라는게 요지다. 

 

정부는 지난 8월 연간소득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연봉 3~5억원인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도 38%에서 40%, 5억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올린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야당 소속 한 기재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선 두 가지 세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바로 담뱃세와 법인세”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선정 비리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면세점 선정 비리와 관련해 관세청 인사, 기업 총수 등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할 계획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8월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왔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야당은 예산 책정 절차에 대한 당위성, 복지 확장 정책으로 인한 재정 파탄 위기 등에 대해 거센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올해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19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어 20일 국회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기재부 감사가 진행된다. 

 

또 26일 기재위원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현장 감사가 진행되고, 이어 30일 기재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31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윤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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