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비효율적 노동시장 한국 경제 발목잡아”...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미뤄
세계경제포럼(WEF)은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린다고 분석했다. WEF는 “지난 10년동안 한국 순위는 선진국 가운데 드물게 내림세를 보였다”며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전체 138개 나라 중 인프라 항목은 8위, 거시경제 2위를 기록한 반면, 노동시장효율은 73위를 나타냈다. 경제성장 규모에 비해 노동시장 비효율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해석이다.
노동과 관련해 우리나라 세부 순위는 더 낮았다. 노동 측면에서 고용·해고관행(88위), 여성경제활동(90위), 기업 경영윤리(90위) 등을 기록했다. 특히 노사협력은 최하위 수준인 130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WEF는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함께 전직, 재취업 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도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엔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깊은 불신 탓에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게 현실이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기업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적극적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사협력 문제는 고용·해고관행, 임금체계, 기업경영윤리 등 노동계 전반을 아우른다. 노·사 입장차이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말이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독단적으로 이행한 2대지침으로, 일반해고가 더 쉬워진 탓에 노·사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지난 25일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2대지침을 폐기하며 노동계와의 대화 재기를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기대 의사를 내비췄지만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그 다음날인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위 복귀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자리를 만드는게 가장 바람집하다”고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힌편 WEF 자료에 따르면 종합순위 상위권 나라 대부분은 노동 부문에서도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종합순위 1위를 기록한 스위스는 노동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종합순위 2위 싱가포르, 3위 미국도 노동 분문에서 각각 2, 3등 자리를 지켜냈다.
서울시립대 한 경영학 교수는 “정부는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정책결정 투명성부터 제고해야 한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으면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WEF 평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책결정의 투명도도 9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15위보단 올랐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