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등 6개부처 21개 R&D 사업 추경 반영…“집행관리 철저해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중 R&D(연구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 본예산 대비 622억원이 증액된 2조1207억원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R&D 추경 예산 중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 사업 예산 69억여원이 신규 반영됐고,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사업도 본예산 대비 34%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 R&D 사업 추경 편성에 대한 시급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 선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6개 부처 21개 R&D 사업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들 사업의 2017년 본예산은 총 2조585억원이었지만 추경안은 2조120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22억원이 증액됐다. 본예산 대비 R&D 사업의 추경 증가율은 3%였다.
21개 R&D 사업은 분야별 기초원천 연구와 중소기업 지원 등 11개 기술개발사업과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중소기업 R&D 인력 지원, 과학해설사 인건비 지원 등 10개 인력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술개발 목적 11개 사업에 정부는 본예산(1조6894억원) 대비 455억원이 증가한 1조7349억원을 편성했다. 또 10개 인력지원사업에는 3858억원을 편성해 본예산(3691억원) 대비 166억원을 증액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R&D 사업 중 가장 많은 증액율을 보인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사업으로 본예산(109억3400만원)보다 37억500만원(34.3%) 늘어난 146억8400만원이 증액됐다. 이어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이 본예산(29억7200만원) 대비 25.7%(7억6500만원) 늘어난 37억3700만원이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 중에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총 69억36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 소관 R&D 사업인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파핵심기반기술개발 사업은 본예산에서 120억8000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추경안에는 131억1900만원으로 8.6%(10억3900만원)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추경에 R&D 예산이 거의 대부분 증액됐지만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추경예산안분석 자료에서 “R&D 사업은 기술개발이나 장비조달 과정에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면서 “2017년 추경 R&D 사업 중 일부는 시설장비 구축 일정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 이후 4차례 추경 중 대규모 R&D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2009년과 2013년이다. 이 가운데 2013년 R&D 추경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본예산 800억원에서 1227억원으로 증액 편성됐지만, 76.8%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됐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역시 추경으로 300억원을 증액한 바 있지만,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돼 집행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R&D 사업은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신속한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최대 5~9년간 장기 R&D 과제를 추경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 시한(6월27일)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국회 공전 상태로 예산안 검토가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추경 예산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를 소집한 상황이지만 야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어 국회 정상화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