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부산 등 과열지역 대상…분양권 불법거래·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
이르면 다음주부터 정부가 분양권 불법거래, 다운계약 등을 적발하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합동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 당국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주부터 서울 강남 등 수도권, 부산 등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부동산 투기 단속'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국지적으로 과열된 지역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국토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이 합류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분양권 불법거래부터 이동식 공인중개사무소인 ‘떴다방’, (업)다운계약서 등 실거래 허위신고 사례 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값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 정부 들어 매수세가 이어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제주도 등이 단속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과열 양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의 일환이다. 새 정부 들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두 개의 규제(LTV, DTI)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내주부터 관계부처들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 밝힌 점에 비춰 국토부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지역별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상시점검보다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점검이 부동산 시장 규제책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도입에 앞서 국토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전매 여부를 집중 단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규제책 도입에 앞서 국토부가 불법거래 단속을 시행했다.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현장에 적합한 대책을 내놓기 위한 일환”이라며 “(이번 단속은) 부동산 규제책 도입이 임박했다는 정부의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