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새정부 일자리 정책 토론회 연이어 개최…"정책 뒷받침할 재정계획 보완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후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공동대표 노회찬·서형수 의원)이 주최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16년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원과 비정규직 인원을 살펴보면, 전년(2015년)에 비해 비정규직 인원이 소폭 감소했지만, 소속 외 인력은 오히려 인원이나 규모 면에서 증가했다”면서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꾸준히 심화되고 있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을 줄이는 대신 외부 인력을 보다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정규직 27만8087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현원 41만5383명 중 66.9%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고용은 3만4645명으로 8.3%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보다 정규직 비율(66.2%)은 늘고, 비정규직 비율(2015년 기준 10.1%)은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소속 외 인력은 2015년 18.3%에서 2016년 19.2%로 1%p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소속 외 인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거꾸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공공구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새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일자리 창출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예산조달 문제와 함께 민간부문으로 확대 방안을 현실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부문 확대 방안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파견법상 ‘파견’ 가능업종을 엄격히 제하하고 용역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최소비율로 보장해주는 비정규직 개선방안 등이 근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자회사 형태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결정이 일방향이고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어 간접고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는 아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 역시 중요한 만큼 안전과 청소 등 상시고용의 경우 자회사보다는 직접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이 없다”면서 “부문별 총량인 일자리 수만 있고 부문별 총량산출의 근거나 단계별 계획이 없다”고 정책의 불완전성에 대해 보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주최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하태경 의원(바른정당)과 ‘청년이만드는세상’이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일자리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81만개 일자리 창출 청사진이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새 정부가) 새로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81만개가 아니라 17만4000개일 뿐”이라면서 “나머지 64만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형태로 존재하는 일자리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한시적이라도 청년고용 특별 대책이 필요하고, 일자리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임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향후 5년간 60세 정년 확대로 50대 인구 30만명이 고용시장에 잔류해야 하고 대학 진률이 최고조였던 2008~2009년 졸업생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1만원 정책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는 투명한 임금정보 공개로 임금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보유한 각종 임금 데이터를 이용해 표준직무별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