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요금 인상 등 이통사 꼼수 못 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통신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등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통신비에서 1만1000원을 절감해 줄 기본료 폐지에 가장 큰 관심이 몰렸다.
업계는 긴장 속에서도 매번 되풀이되는 대선때마다 의례 되풀이되는 행태로 여기는 분위기다. 무선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매번 대선 시즌마다 후보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값 통신비를 공약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통사의 반발과 법적 한계 등 현실적 장벽이 높아서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다. 2012년 자급제 단말기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왔을 당시 이통사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자사에 유리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다. 위약금 계산 방법을 바꿨다. 이통사와 2년간 계약을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새로 생긴 위약금 정책은 16개월에 가장 비싼 위약금을 물도록 설계됐다. 당시 이통사 고객들의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16개월 정도였다. 통신사는 위약금 명목으로 많은 이익을 챙겼다.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기본료가 폐지된다면 이통사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 5G 초기 요금을 더 올리는 식으로 궁여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 3사 요금이 1만1000원씩 내려가면 알뜰폰 업체들은 고사한다. 기본료 없는 요금제 때문에 알뜰폰이 겨우 가입자 700만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한방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성 없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가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투자분석가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통신사 기본료 페지 관련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들이 수용한다고 해도 방법론상 추진하기가 쉽지 않고 소비자 이익으로 귀결될지도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학무 미래에셋대우 투자분석가도 “개념상 기본료 폐지의 경우 음성 중심 요금제에만 해당된다”며 “전체 가입자 중 음성 중심 요금제 비중은 6% 수준에 불과하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0% 감소시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