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금융위 비상대응체계 가동

금융위원회가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에 따른 금융 시스템 혼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사드 관련 중국 제재 조치 확대, 북한의 무력 도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24시간 비상상황실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상황실에는 실장(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의 현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상황점검회의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장,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오후 3시에 열린다.

금융위는 필요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유기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시장불안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응할 충분한 대응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시장 불안과 우려를 분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잠재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임 위원장은 채권시장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에 따라 시장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1조60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프로그램을 다음주 즉시 가동하겠다.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도 필요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식시장의 경우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리스크요인이 완벽히 사라질 때까지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안정적 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조선업은 자구계획 이행 및 신규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특히 대우조선의 경우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종합적 유동성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장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해운업은 금융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국의 한국 여행 제한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관광·숙박·운송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한계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안에 한계차주 부담 완화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금융위는 서민층 자금 수요를 예측해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고 추진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