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쌓이는데 업무공백 심각한 문체부

중국발 한류 콘텐츠 규제 가능성 등 문화산업 관련 현안이 쌓여가는 가운데, 정작 이에 대응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잇따르는 인사공백에 마주하고 있다. 문화산업 정책의 핵심 부서인 문화콘텐츠산업실은 실장과 핵심 실무자가 연이어 자리를 비우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급인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원용기 종무실장이 동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실장은 행시 28회, 원 실장은 27회다. 최근 김종(55) 전 차관 후임으로 임명된 유동훈 제2차관은 31회다. 후배 차관이 나오자 용퇴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1급 두 명이 동시에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게 문체부 안팎의 설명이다. 후배 승진에 따른 용퇴라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월 내정된 박민권 (당시) 문체부 제1차관은 행시 33회였다.

윤 실장은 문체부 내에서는 흔치 않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윤 실장은 미르재단 설립허가서의 최종 결재자 중 한명이다. 그는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설립 특혜에 대한 집중질문을 받은 바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실은 산하에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 등을 둔 핵심 부서 중 하나다. 방송영상과 음악, 게임,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주로 담당한다. 한류 현안과도 직결되는 조직이다.

또 차은택(47‧구속기소)씨가 적극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역시 관할했다. 산하 대중문화산업과도 이번 정국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앞서 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공무원들이 국감서 위증했다고 날을 세웠다. 당시 김 의원이 하윤진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미르재단 어느 분하고 업무를 소통하냐’고 물었을 때 하 과장은 “주로 보통 주무관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쪽 재단 쪽하고 컨택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 전 과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미르 재단 설립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도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문체부 하윤진 전 대중문화산업과장이 미르재단 설립회의에 참석한 뒤 최보근 전 콘텐츠정책관에게 보고했으며 ‘조 장관도 알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현재 문체부 내 조직도에 의하면 하 전 과장은 대중문화산업과 부서원 소개명단에서 빠져 있다.

원용기 실장이 맡아온 종무실은 종교관련 현안을 다루는 부서다. 본래 제1차관 소속이지만 김종 2차관이 있을 당시 2차관 관할로 바뀌었다. 지금은 다시 1차관 소속이 됐다.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원용기 실장은 지난 4월 종무실로 옮겼다. 원 실장은 김종 전 차관과 같은 한양대 출신이다.

역시 한류현안에 대응해야 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송성각(58) 전 원장이 퇴임 후 곧바로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통합 출범 이후 4명의 원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