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담회서 "구조조정 차기 정부로 미루나" 비판…"여야정협의체 만들어 구조조정 틀 개조를"
“조선업 구조조정에선 발주액 예측이 핵심인데 정부는 여전히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다.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한다.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구조조정과 재정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현황과 구조조정, 그리고 국회의 과제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전히 조선산업 업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근본적 구조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국회가 조선산업 구조조정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클락슨 보고서 50% vs. 맥킨지 보고서 38%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기존입장과 마찬가지로 조선업 3강체제(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발표의 바탕이 된 클락슨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주력선종 발주액 규모를 지난 5년의 50% 수준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10억원을 들여 의뢰한 맥킨지 컨설팅보고서는 지난 5년의 34%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조 교수는 7일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발주액 예측이 핵심”이라며 “전망치를 바탕으로 초과설비 감축 수준이 결정돼야 출자전환, 신규출자 규모도 정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국책은행에도 자본확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맥킨지 안은 대우조선을 없애고 사실상 2강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업계에선 클락슨이 거의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며 “정부는 맥킨지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했지만 클락슨 보고서에만 의존하는 건 희망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예측가능성 담보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금융위는 연착륙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변명하지만 그 말의 실현가능성을 어떤 시장주체도 믿어주지 않는다. 불확실한 전망으로 불신만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가변동성 등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5년후 일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맥킨지의 34%나 클락슨의 50%나 큰 차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가 나서서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야”…구조조정의 고통은 재정정책으로 완충
김 교수는 “이제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유일한 정책대안은 재정정책이다. 30년 후 재정건전성이 걱정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당장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인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구조조정과 재정정책의 틀을 개조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빨리 바뀌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거기서 정책 아젠다를 어떻게 얘기하나. 지금 이 상태로 1년 4개월 흘러가면 어렵다”고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큰 위협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분위기를 끝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장차관이 의사결정하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다만 경영판단 원칙 상 최선의 결정을 했음에도 변화된 환경에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에서 고민해야 한다.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