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에도 금융당국 "자율화 변경 없다"
금융 당국이 보험 가격 자율화를 선언한 뒤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험사는 높은 손해율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힌다. 금융 당국은 보험 가격 자율화는 당연한 조치라며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격 자율화가 시작한 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애초 금융당국이 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반대"라며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손해율 상승과 저금리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이 올랐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낮았던 보험료이 정상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며 "소비자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다. 다만 금리가 계속 낮은 상황에서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 자율화를 선언한 뒤 보험사들은 앞다투어 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는 올해 실손보험료를 20%이상 인상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은 2~8%다. 종신보험·암보험·재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지난 4월 평균 5~10%가량 보험료가 올랐다. 대형 생보사는 하반기에도 보험료를 올릴 전망이다.
보장성 보험 인상은 저금리에 따른 보험사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지난 4월 예정이율을 평균 0.25%포인트 내렸다.
보험사는 일정한 수익을 예측해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해준다. 이 할인에 적용하는 이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고 반대는 비싸게 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는 그간 보험 개정 검토를 통한 보험상품 조정을 4월과 10월 정도에 진행했다"며 "그런만큼 올해 10월쯤 예정이율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예정이율 인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올라간다. 상품 종류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되면 보험료는 5~10% 가량 인상된다.
보험사가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 탓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함사 당기순이익은 4조324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었다. 저금리로 보험사 금리역마진 부담이 커진 탓이다.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2조297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7.9% 줄었다. 반면 손보사 당기순익은 2조2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1% 늘었다.
금감원은 손보사 당기순익이 늘어난 이유를 보험금 손해율 개선과 보험영엽손실 감소, 대출채권이자와 부동산처분 이익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생보사는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로 보험영업손실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료 등을 올리면서 사정이 좋아졌지만 생보사는 과거 고금리 시절 고정금리형으로 팔던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규제 완화 덕에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보험사 예정이율 인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자율화로 보험금이 인상됐다는 지적에 자율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자율화 정책으로 보험료가 올랐지만 당국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엔 변함 없다"며 "보험자율화 정책은 보험사 간 가격 경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보험료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