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금융 괴리 커…기본소득이 대안"
"2018년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금융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너무 커진 탓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는 저성장 등 좋지 않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좋다. 즉 부채 거품이 커졌다. 미국이 특히 심하다.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는 좋지 않다. 미국 실업률이 5%라고 하지만 잠재실업률을 합치면 10% 가까이 된다. 임금 수준도 상위 5%를 뺀 나머지 95% 임금 수준은 떨어졌다. 소득 기반 수요가 없다. 반면 증권과 부동산 버블은 유지되고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의 괴리가 커질수록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2018년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26일 연구소를 찾아가 그를 만났다.
금민 소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융위기는 1987년 블랙먼데이, 1997년 IMF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다. 뉴욕 증시가 대폭락한 1987년 위기는 세계 실물 경제 타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1997년 위기는 전 세계적 경제 악화로 전이되진 않았다. 한국은 타격이 컸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다. 이는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했다. 아직 그 후유증은 남아있다.
금민 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가 다 회복되지 않은 지금 또 한번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괴리가 커지면서 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부채 거품은 언젠가 꺼진다. 금융위기를 경고한 이유다. 전세계적으로 부채의존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금민 소장은 부채의존 성장이 낮은 임금 수준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배의 불평등이 금융위기를 부른다는 것이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요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물론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도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줄 소비 여력이 없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저성장 장기 침체의 원인이다. 반면 신자유주의 이후 생산은 늘었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들의 빚 내기를 부추겼다. 전세계 노동자가 대출 받아 집 사고 자동차 샀다. 생활비도 대출로 빌린다. 이는 분배의 문제다."
"정부가 장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 완화정책을 폈다. 저금리,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 정책 등이다. 이는 실물경제에 도움이 안됐다. 금융과 부동산 부실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버블을 유지하고 키웠다. 실물경제가 회복된 나라는 없다."
그는 "통화 완화책으로 실물과 금융 괴리가 유례없이 커졌다"며 "돈은 남아돌지만 투자할 곳이 없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줄 여력이 없다. 돈은 금융과 부동산시장 안에서 자가 증식만 하고 있다. 이는 언젠가 터진다"고 밝혔다.
금민 소장은 미국을 금융위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았다. "유례없이 증시가 좋은 미국에서 다음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는데 이는 돈을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소비 수요는 늘지 않았다. 돈은 증권으로 흘러가고 가격 거품이 끼고 있다. 미국 부동산은 2008년 위기 때 한번 정리됐다. 증권쪽이 심하다. 금융과 실물 경제 괴리가 클수록 위기의 폭과 깊이가 커진다. 빚을 못갚는 이들이 늘어나면 곧 은행 위기로 옮겨간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은 지난 11일 1999년 12월31일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세계에 영향을 준다. 특히 한국이 그렇다. 한국은 수출절벽을 겪고 있다.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매해 절반씩 떨어져 이젠 15%밖에 안된다. 수출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전세계가 타격을 받고 수출절벽이 더 악화한다."
그는 한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이 지점에서 빚 거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5%씩 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키우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쉽게 만들었다.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월급을 높이는 대신 빚을 지게했다.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 버블이 꺼지지 않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상황만 악화시킨다."
금민 소장은 국민 소득을 높여야 장기침체와 거품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장기침체와 거품경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 소득 수준을 올려야 해결할 수 있다. 소비 기반을 넓혀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획기적인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한다. 추가 고용을 위해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월급도 줄어든다. 이를 기본소득이 지탱한다. 그러면 수출이 막혀도 5000만 인구면 내수중심 체제를 만들 수 있다."
"기본소득 30만원까진 총조세부담율을 OECD 수준으로 올리면 가능하다. 재원은 조세로 마련할 수 있다. 또 다른 재원으로는 중앙은행이 신규 국채를 매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 신규 국채를 발행해도 재정적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건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사면 문제 없다. 재정도 건전하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없다. 인플레는 본원통화가 아닌 시중은행의 신용화폐가 일으킨다. 은행의 지급준비율 조정으로 인플레를 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