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부 도려내는 고통 분담…구조조정 신속히 추진해야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업종별 소관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차원이다.
협의체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추진해온 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해운 등 5개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철강 부문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철강소비 감소에도 불구,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013년 5.3%, 2014년 6.2%에서 지난해 7.5%로 상승했다.
공급과잉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이달 현재 생산설비 89만3000톤 중 26만톤을 감축했고, 향후 10만톤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석유화학 부문은 최근 유가하락 등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이익률은 2013년 4.5%에서 2014년 3.0%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7.5%로 다시 상승했다.
공급과잉인 테레프탈산(TPA)는 업계 자발적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달 현재 생산설비 555만톤 중 95만톤을 감축했고, 70~115만톤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다.
건설 부문은 지난해 건설수주 급증(전년대비 48.3%↑)으로 건설업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이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개별기업 부실 발생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방안을 진행한다. 지난달 시공능력 100위권 중 14개사가 구조조정 중에 있다. 법정관리 9곳, 워크아웃 5곳 등이다.
조선 부문에서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 추진 중인 조선사들은 이미 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급감,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운 부문에서 현대상선, 한진해운은 그간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자구노력을 경주했지만 운임하락 지속(올해 25% 이상 추가 하락)으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업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협의체는 이들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3개 트랙(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트랙1)은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상시구조조정(트랙2)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추진한다.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등이다.
선제적 구조조정(트랙3)은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은 업계자율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방안 등은 관계부처 별도 논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우리 경제 환부를 제거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