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조선해운·상시구조조정·공급과잉 업종으로 나눠"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조선·해운 등 경기 민감 업종, 상시 구조조정, 공급 과잉업종 등 세 갈래로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책 은행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조선·해운업 등 경기 민감업종 구조조정은 정부 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정한다. 이후 채권단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은 지난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활용한 상시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임 위원장은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이다.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 기업에 대해 채권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지난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계열을 대상으로 39곳의 주채무계열(계열사 4443곳)을 발표했다. 주채무계열 39개 대기업 계열은 5월말까지 담당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평가를 받는다.
공급과잉 업종은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구조조정한다. 조선, 철강, 유화 업종 등이 공급 과잉 업종으로 꼽혔다.
임 위원장은 "제3트랙은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자금 마련을 위해 산은과 수은의 자본도 늘리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실업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