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시중은행장 간담회서 강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18일 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기업·농협 등 9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이 강조한 기업구조조정 핵심은 엄정한 옥석 가리기, 공평한 손실분담, 정상가능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1분기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9조9000억원 늘렸다. 전년 동기 수준(9조7000억원)을 웃돌았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세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의 대응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분할상환,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가계대출이 연착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달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확대·시행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과 관련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가이드라인의 2가지 원칙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신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해 "채권자 간 이견 가능성 증가,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 등에 따른 평가절차 지연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4~7월)에서 만성적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 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개선방안'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은행이 노력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소극적 자세,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