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등 비아파트 비중 절반 이상…뉴타운·재건축 규제 등 사업지 확보 쉽지 않아
올해 서울 주택 준공물량의 절반 이상은 비아파트로 분석됐다. 좀처럼 늘지 않는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 비중이 고질적인 서울 집값 불안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준공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몇 년간 아파트와 비아파트(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주택의 총합으로 이하 비아파트로 명칭) 간 준공실적 비중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12년 61.1%를 차지했던 전국의 비아파트 준공 비중은 2016년 50%가 붕괴된 이후 올해 8월 32.7%를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 공급(준공) 비중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2015년 49.8%→2018년 8월 67.3%)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은 정반대다. 비아파트 준공비중은 58.3%·올 8월 기준)를 기록했다. 2015년(66.8%)에 비해 8.5%p 줄었지만 여전히 60%대를 육박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준공 비중은2015년 33.2%에서 올해 8월 41.7%로 겨우 40%를 넘겼다.
서울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각종 재건축 규제가 맞물리며 신규 아파트 공급 사업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대규모 뉴타운 해제지는 건축규제가 풀리며 저렴한 이자를 이용해 주택 임대사업 목적의 다세대·연립·다가구 신축이 급증했다.
반면 소규모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대안 모델 개발은 늦어지며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았다. 특히 2016년 서울의 다세대 준공물량은 4만9820호로 전년(3만9292호)에 비해 26.7% 폭증한 해도 있었다.
아파트 공급의 또 다른 한 축인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 35층 층고 제한, 재건축허용연한 규제, 안전진단 강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 이주시기 조율,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입주권 주택 수 산정(분양시장)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며 아파트 준공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비아파트의 높은 준공 비중이 임차 수요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원이 되는 등 임대차시장 안정과 노후 주택의 교체률 개선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난개발 문제나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한 고질적인 서울집값 불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서울 아파트 공급(준공)시장의 한계를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